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85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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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5-11 | |
규제명 | 권리의 양도금지 등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문화예술진흥법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문화공보 | |
유형별 | 3호/금지(부작위) | |
법령등공포일 | 2018-12-28 | |
규제시행일 | 2018-12-28 | |
규제내용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(권리의 양도금지 등) 문화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12. 30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